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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무산…사업자들 ‘표정관리’ 시민단체 ‘부글’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8&aid=0002369023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통령의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이행할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중기’ 과제로 돌렸다.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뒤로 돌려놨다가 슬그머니 없던 것으로 하거나 축소했던 전례로 볼 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세번이나 ‘퇴짜’를 놓으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을 내놓으라고 미래부를 압박하던 국정기획위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등은 미래부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한 대목이다. 기본료 폐지를 이루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조치를 찾아내는 게 그동안 해왔던 작업의 기본 그림이었다”고 물러서며 “이번으로 미래부 보고는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다.

미래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 보고하며 ‘중기’ 과제로
대신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와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앞세워
“사업자 반발” 이유…“전례로 봐 사실상 물건너가” 분석 많아
사업자들은 안도하며 표정관리…시민단체는 “공약 후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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